민족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론 전문 미디어로 이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한국디베이트신문은 <18대 대통령 선거 토론 모니터단>의 활동을 연재합니다. 단장은 케빈리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회장 (전 명지대 토론지도 석사과정 교수)입니다.  그 다섯번째 칼럼입니다. <편집자주>

한국에서는 1997년 15대 대선 때 텔레비전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그 이후 대선 후보 TV토론회 및 대담은 1997년 15대에서 54회, 2002년 16대에서 27회, 2007년 17대에서 11회씩 각각 열렸다. 하지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40일 앞둔 현재 지금까지 후보자 토론회 및 대담은 여야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4차례가 있었을 뿐이다. 충격적인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금 시점에서, 주요 후보자간 토론이 전무했다. 게다가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확정된 계획 중인 유일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확정되어있는 후보자 토론회(법정 토론) 4차례이다. 이중 두 번째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는 군소후보들의 토론회이니, 실질적인 후보자 토론회는 3차례가 있다.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들 토론회는 KBS, 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1. 2012.12.4(화) 20:00~22:00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2. 2012.12.10(월) 20:00~22:00 경제/복지/노동/환경 분야
3. 2012.12.16(일) 20:00~22:00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분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밝힌 이들 토론회의 초청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 3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초청 대상에 해당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자치구 · 시군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결국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대통령 후보 중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심상정 등 다섯 사람이다. 야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단일화가 마무리 되면 지금 예상으로는 네명이 참가할 것같다. 선거후보 등록기간인 11월 25/26일이 지나면 구체적인 토론회 참가자가 가려진다. 

네 번째 칼럼에서 소개한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의 이해>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대통령 후보 토론의 특징을 이해해보자. 우선 양국가 대통령 후보 토론의 유사점이다.

첫째, 주관. 한국은 관에서 후보자 TV토론회를 주도한다. 정확하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정, 주제, 사회자 선정 등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987년 결성된 비영리기구인 대통령 토론 위원회(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가 일정, 주제, 장소, 사회자 선정 등을 주관한다. 비영리기구가 훨씬 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쉬운 구조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역시 각 정당, 방송사, 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니, '꽉 막힌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법적 구속력. 한국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회는 ‘법적 규정’이다.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결과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필수’인 것은 공통적이다.

셋째, 토론 횟수 및 시간. 한국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토론회도 미국처럼 3차례 진행한다. 한국은 각 횟수별로 저녁 때 두 시간씩 진행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저녁 시간에 90분 동안 진행한다. 30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라 할 수는 없다.

넷째, 장소. 한국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토론회는 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반면 미국은 주로 대학의 강당에서 진행한다. 미국의 경우 좀더 열린 구조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후보자 토론회 당일 그 대학 주변은 토론 관련 방송 차량, 취재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토론회 현장은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차이라 할 수는 없다.

이어 양국가의 대통령 후보 차이점이다. 이들 차이점이 양국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한다.

첫째, 토론 참가자의 수. 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의 하나다. 한국은 이번 18대 대선의 경우 4명의 후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시간 총 2시간을 4명으로 나누면 후보당 30분이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6명이 참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실질적으로 1:1 두 사람이 한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력한 후보들의 정견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축구를 예로 들면 간단하다. 미국은 경기장에 두 팀이 나와 기량을 기룬다. 쉽게 그 기량차를 비교할 수 있다. 한국은 4팀에서 6팀이 나와 겨룬다. 유권자들은 그 기량차를 쉽게 비교해볼 수 없다.

둘째, 토론 분야. 이 문제도 결정적인 문제의 하나다. 한국은 이번 3차례의 토론 분야를 이미 예시했다. 미국도 첫 번째와 세 번째 토론은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로 구별해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 토론 중에서 제일 역동적이라고 평가받는 두 번째 토론은 유권자들이 직접 토론회에 참가하여 후보자들에게 직접 질문한다. 소위 ‘타운 미팅’ 방식이다. 유권자들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공명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후보들이 답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본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유권자들이 더욱 주목하는 이유다.

셋째, 토론 방식과 사회자.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사회자는 행사 주관자인 대통령 토론 위원회(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가 선정한다. 그리고 이들 사회자의 리드에 따른다. 한국도 비슷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회자를 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토론회에서의 역할은 크게 다르다. 미국의 경우 사회자가 후보자간의 정견 차이가 잘 노출되도록 날카로운 질문과 진행을 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사회자는 밋밋하다. 심하게 말하면 순서에 따라 정해진 밋밋한 질문을 하는 정도다. 토론 방식에서 미국은 좀더 다양한 형식을 마련해두고 있다. 심지어 두 번째 토론에서는 후보자들끼리의 ‘토론 난투극’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후보들의 정견 차이가 쉽게 노출된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 3가지로 인해, 이들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달리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높은 시청율(2012년 첫 번째 토론의 경우 6700만명 시청)을 자랑하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나날이 시청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법정토론회의 평균 시청률은 53.2%(15대)에서 34.2%(16대), 21.7%(17대)로 계속 추락하는 추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후보 토론의 과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후보자 간 정견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 토론에 참가하는 후보자들의 숫자를 줄여야한다.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면, 유력 후보들만의 토론을 별도도 개최해야한다, (2) 사회자에게 좀더 넉넉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좀더 효과적인 후보자 공략이 가능하도록 히야한다, (3) 유권자들을 토론회에 참여시켜야한다. (4) 후보자간의 토론에 다양한 형식을 부여하여 그들의 정견 차이가 좀더 쉽게 드러나야한다.

민주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자면 선거 관련자의 의무는,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의 차이를 유권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한다. 국민의 눈을 흐릿하게 해놓고 치루는 선거의 결과는 보나마나일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 후보 토론이 좀더 개선되어야하는 이유다.

한국디베이트신문  Editor@KoreaDeb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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