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회 서울고등법원 청소년 법률토론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법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법률소양과 토론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인이 한팀을 이뤄 신청하는데,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대회방식은 (1) 예심에서 제출받은 <토론개요서>및 <토론동영상>을 심사하고, (2) 예심을 통과한 32개팀이 예선전을 치르며, (3)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본선을 치른다. 예선과 본선은 모두 토너먼트방식으로 치뤄진다.
예심 및 예선 논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정당한가?>이다. 본선은 3개의 논제로 진행하는데, 본선 참가팀은 지정한 기간 내에 본선 논제에 대한 ‘토론개요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회집행위원회는 본선 논제를 8강전용과 4강전용 및 결승전용 논제로 각 배정한 다음 본선 당일 경연 시작 전에 참가팀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접수는 12월 2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예선은 12월 30일, 본선은 내년 1월 20일이다.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는 http://slgodung.scourt.go.kr

다음은 서울고등법원 공보관과의 질의 응답

- 심판은 누가 맡게 되는가?
“예심과 32강까지는 재판연구원이, 16강과 8강은 법관이, 4강 이상은 법관 및 외부전문가가 맡게 된다.”

- 순서에 교차질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상대방 입안에 대해 질문하는 순서다. 질문자는 질문만 답변자는 답변만 하게 된다.”

- 요약과 최종집중은 어떻게 다른가?
“요약은 지금까지의 디베이트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최종집중은 우리 팀이 우세한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다.”

- 이 디베이트 포맷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변형한 것같은데?
“맞다.”

- 준비시간을 고정시켜둔 이유는?
“디베이트 진행의 편의를 고려했다.”
 

한국디베이트신문  Editor@KoreaDeb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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