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의 우수 디베이트 입안문> 코너는, 디베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입안문을 잘 쓴 학생, 많은 진보를 이룩한 학생들이 투고해준 입안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번 입안문은 경기도 사동중 3학년 김다인 학생이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정당하다.>는 주제의 반대편에서 쓴 입안문입니다. <편집자주>

 

작년 그렉시트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그렉시트를 '말 안듣는 막내가 가출하는 것', 이번 브렉시트는 '장남이 가출하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영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인 EU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을 회원국으로 1933년 11월 1일 결성되었습니다.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르면서, 영국 내에서는 EU 탈퇴파와 잔류파 논쟁이 가열되었습니다. 탈퇴를 주장하는 쪽은 외국인 난민 수용법안, 분담금 부담, EU 내 주도권싸움 등을 이유로 EU 탈퇴를 지지했습니다. 잔류파는 영국의 교역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이유로 EU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 당시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2016년 6월 EU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51%:49%로 EU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과연 정당한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브렉시트란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정당하다'란 '전후사정을 보았을 때 올바르고 마땅하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정당하다'라는 오늘 주제에 대해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올바르고 마땅한 결정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저희 팀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올바르고 마땅한 결정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희 팀은 이번 주제에 대해 투표 결과의 해석, 문제의 본질, 악영향의 세가지 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투표 결과의 해석. 투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보면, 영국의 EU 탈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최종 조사 결과, 이번 투표에는 영국 전국민의 71% 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8~24세 유권자의 75%가, 25~49세도 56%가 잔류를 지지한 반면, 50~64세는 44%, 65세 이상은 39%만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젊은 층은 잔류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해나 모델이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투표권이 있었다면 16~18세의 75%는 잔류에 투표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런던 거주자들은 이번 투표에서 59.9%의 지지율로 ‘잔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사디크칸 런던 시장에게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EU에 합류하라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인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 이미 16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즉, 이번 투표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51:49로 탈퇴파의 승리지만, 투표 결과를 해석해보면,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영국을 이끌어갈 세대는 신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문제의 본질. 영국의 브렉시트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중 하나는 경제위기입니다. 영국에 경제위기가 찾아온 이유를,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일자리를 얻음에 따라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얻는 일자리는 단순노동에 불과한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즉, 브렉시트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문제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편법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브렉시트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퇴행적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악영향. 브렉시트 결정이 향후에 영국 그리고 세계에 끼칠 악영향이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 유럽 연합 내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출량 중 63%가 유럽연합이며, 수입량의 50% 이상도 유럽 연합입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를 실행하면, 사라졌던 무역 장벽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관세와 온갖 수수료, 행정 절차 등이 부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중앙 은행은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6% 이상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또한 파운드화도 20% 이상 평가절하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경제성장률이 약 4%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실행될 시 2년간 파운드화 12% 폭락, 국내총생산 3.6% 감소, 주택 가격 10% 하락, 실업율 1.6% 증가, 물가 2.3% 증가, 공공부채 240억파운드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합니다.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비록 처음에는 국민투표에서 찬성파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영국 하원 웹사이트 청원 게시판에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현재 111만7759명이 서명하였습니다. 하원 대변인은 "청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며, "단일 사안에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몰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후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