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다음은 김다인 주니어 코치가 쓴 글이다. 원래는 학교 숙제로 제출해야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디베이트를 하면서 읽어던 것을 소재로 쓴 글이라 양해를 얻어 올린다. 장 지글러의 <왜 세계는 굶주리는가>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함께 다룬 글이다. 

 

 

나는 평소 사회과학분야에 관심이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각종 사회문제가 비롯되고 갈등이 유발되는 양상이 복잡하면서도 그 안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들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곡물투기와 기아문제는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들의 탐욕으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아 문제는 단순히 생산의 부족이나 국가의 빈곤, 자연환경적 요인에서 굶주림으로 비롯된 것 이외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원인이 존재한다. 그 중 주요한 원인 하나는 바로 곡물투기라 할 수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책상에 앉아 숫자 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기아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체제에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곡물 투기 자본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존재한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전 유엔 식량특별조사관 장 지글러가 그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한다. 즉, ‘식량은 생산의 문제가 아닌 분배와 조달의 불평등 문제’라는 것이다. 장 지글러가 지목한 기아의 두 현상은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인데, 자연재해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기아의 경우와는 달리 환경, 내전, 곡물가격의 조작, 국제기구의 자금난으로 비롯되는 구조적 기아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2017년 개최된 세계 기아 리포트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기아지수는 2016년 전 세계 어린이의 21.3%에서 2017년 21.8%로 0.5p% 증가했다. 지글러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를 곡물 가격의 조작으로 꼽는다.  

곡물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설정되기도 하지만, 일부 곡물 메이저 회사와 투기꾼들에 의해서 조작되기도 한다. 4대 메이저 곡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높은 공급 가격이 유지될 때 공급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며 곡물 가격 상승기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4대 곡물 메이저 기업에는 카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벙기, 루이스 드레퓌스(LDC)가 있다. 위 기업들은 농산물 중개나 농사만 짓는 기업이 아닌, 종자 개발과 공급은 물론, 거대 저장시설 운영과 곡물 유통, 식품가공,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 곡물과 농업 분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은 오늘날 국제 곡물 시장 유통량의 80%를, 전 세계 곡물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투기적 금융 자본 또한 국제적 곡물 시장 가격 조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품선물시장에서의 수익률 확대를 노린 금융 자본들이 금융 증권 거래에서 원자재 증권 거래 시장, 즉 곡물시장에 대거 뛰어든 것이다. 식량에 대한 주식거래 투기는 완벽하게 합법이다. 그 결과 쌀값이 5년 새 63%가 오르고. 톤당 밀값은 두 배가 되었다. 이렇게 그들의 이윤을 위해 조작된 곡물 가격은 고스란히 제 3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전해진다. 결국 오늘날에도 그들은 굶주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 경제학자 461명은 2011년 G20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공동 편지에서 "지구상에서 10억명이 만성적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며 "과다한 투기를 규제해 곡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매일 기아로 5만7000명이 죽고, 세계 71억 인구 중에서 12%의 8억4200만명이 만성적 식량 부족 상태이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곡물투기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여름의 폭염으로 곡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곡물 파동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유경쟁시장’ 이라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기아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된 내용은 ‘자신에게만 관련되는 행동’에 있어 각자는 주권자이기에 사회가 간섭할 수 없지만 ‘타인과 관련되는 행동’에 있어서는 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오직 성공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 사기, 배신, 폭력 등 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곡물 메이저 기업들과 금융 자본의 투기로 인한 국제 곡물 시장 가격 조작으로 비롯된 기아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들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조차 누릴 수 없는 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타인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자유인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회가 그들의 자유를 규제해야 할 영역이다. 

밀이 제시한 자유의 두개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 외의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회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둘째,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사회가 사회적 문책이나 법적 형벌 가운데 하나가 사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개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밀은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는 사회가 간섭할 수 없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의 정당한 대상이고, 그것이 중대한 사례이면 도덕적 보복이나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다. 곡물 투기가 기아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일상적인 대량 학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이며 중대한 사례로서 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기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의 문제를 야기해 파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 또한 막대한 자유의 침해라 볼 수 있다. 그들 소수의 자유를 위해 절대 다수가 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곡물 투기는 오직 자신에 관련된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약자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즉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될 이유가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곡물 메이저 기업들과 금융 자본의 투기는 밀이 제시한 두개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는 곡물투기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은 국제사회의 강한 정치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자유경쟁시장에서 비롯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는 화두가 된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자율성에 맡겨놔야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일부 개입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분배의 불평등 해소를 추구한다. 곡물 투기도 그 영향력을 본다면 간섭과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첫째로, 곡물 투기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다수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장 지글러는 본문에서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자유가 억압이며, 법이 해방이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기아들을 방치해두는 것이 과연 자유일까 하는 물음에 나는 아니라고 답한다. 곡물 투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굶주린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준 후에야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소수의 강자와 다수의 약자가 판이하게 갈린다면, 다수의 진정한 자유란 사회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곡물 투기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기아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된다. 기아의 굴레는 끊이지 않고 곡물 투기로 인한 곡물 가격의 증가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더해준다. 소수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곡물 투기는 결과적으로 극소수의 자유로 절대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어 사회의 진보를 방해한다.

기아를 비롯한 굶주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시스템의 희생자일 뿐이다. 더 이상 그 탐욕이 자유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자유는 반드시 간섭되어야 할 자유이고 그리하여 다른 억압된 자유들이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의 간섭이 있어야 보다 많은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다. ‘먹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자유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궁극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