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6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1회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가 진행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 토론을 보고 시청자들은 댓글로 “이거 재미있다,” “아, 토론을 이렇게 하니 훨씬 낫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당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개발한 디베이트 형식의 토론 방식. 한국토론대학의 케빈리 교수가 그 형식을 고안하였다. 케빈리 교수는 "이번 정책 디베이트는 그동안 주로 교육계에 머물던 디베이트가 정치라는 공론의 장에도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참가팀은 시행팀 유예팀 두 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둘러싼 민주당 내의 의견지형을 반영한 것이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적 이견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첫 공개토론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은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민병덕 의원은 “그동안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토론이 많았다면, 정책 디베이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쟁점을 도출하여 청중들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훨씬 바람직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정책 디베이트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디베이트에 토론자로 참여한 의원들

참고로,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 디베이트 결과, 두 팀 모두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유예팀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향후 민주당은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준비한 사람들. 왼쪽에서 두번째가 케빈리 교수, 세번째가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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